[토마토레터 제32호] 대한민국은 왜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이 되었을까?

심상치 않은 엔달러 환율 붕괴선감학원, 40년 만에 규명된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제 32호 2022. 10. 21.(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대한민국은 왜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이 되었을까? 2. 심상치 않은 엔달러 환율 붕괴 3. 선감학원, 40년 만에 규명된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토마토Pick! 10월 21일(금) 토마토Pick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에너지 위기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레터는 새로운 지식과 상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 꼴찌 국가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논란은 끝났습니다. 탄소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석탄과 석유 비중을 줄여나가자는 데 전 세계가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중이 높은 순으로)☞관련기사    -노르웨이(98.4%), 브라질(84.1%), 캐나다(67.7%), 포르투갈(59.7%), 독일(44.5%), 영국(43.7%), 중국(28.4%), 프랑스(24.3%), 인도(22.5%), 일본(20.2%), 미국(19.8%), 한국(7.1%) 한국은 왜 꼴찌가 되었나? 우리나라는 입으로는 맨날 ‘탈이념’을 떠들지만 막상 정책을 둘러싸고 국힘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차별 경쟁으로 정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논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진영간 이념 대립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수준이 주요 국가에서 꼴찌 수준이 됐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 전체 국내 발전용량 137GW 중 25.9GW(19%)    -신재생에너지별 비중 : 태양광(69%), 바이오(14%), 수력(7%), 풍력(7%), 폐기물(2%), 해양(1%) 신재생에너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수급불균형 :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16%인데 수요가 부족한 경우 출력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생산업자들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현재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보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수용성 :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에너지가 남으면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밀양송전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신규 설치가 힘든 상황입니다. 독일도 풍력 발전단지는 주로 북부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남부 지역으로 보내는 시설을 짓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여야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상황입니다. 적자의 주된 원인이 바로 에너지 수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게 바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탈원전을 비판하는 분들도 이걸 이유로 들고 있기는 합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가스(유럽TTF) : 141%    -원유(두바이유) : 43%    -석탄(호주산) : 145%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가스 의존 비중이 높던 유럽이 고생하는 사실은 다 아실텐데요. 독일은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할 정도입니다.☞관련기사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자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해 중·단기 종합 대책인 REPowerEU를 발표했습니다. 수입량을 올해 말까지 3분의 1로 감축하고, 2027~2030년까지 제로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EU는 그나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라도 높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분쟁이 생기면 큰일이고, 대만해협 분쟁도 에너지 운송 수송로여서 보통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새로운 무역장벽, ‘탄소국경’ 탄소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EU는 소위 ‘탄소국경’(Carbon Border)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개입된 제품이 EU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통행세를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Adjustment Tax)입니다. EU와 미국의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EU의 Fit for 55 :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정책. 동시에 EU회원국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연간 최종 에너지 소비의 1.1%~1.5%를 줄여나가야 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확충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현대차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못받게 된 바로 그 법률 탄소저장소 확보 서둘러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건 당연하구요. 문제는 배출된 탄소를 최대한 대기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소 저장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주로 서해와 동해의 퇴적층이 있는 대륙붕이 입지조건으로는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 400만톤. CO2를 포집한 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는 걸 말함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 630만톤. CO2를 포집한 후 화학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함 화석연료는 악당인가? 원전은 악당인가? 인간은 악당인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화석연료를 악당 취급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화석에너지가 에너지의 원료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순조롭게 차근차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분석에 의거한 에너지 전환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관련기사 이 질문은 ‘원전은 악당인가?’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갈라버리는 교조주의를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조주의로 가면 사실 ‘인간은 악당인가?’라는 질문도 던져야 할걸요? 실제로 지구를 위해 인간이 사라지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힘당과 민주당 입장 양당의 전선은 원자력 발전소로 압축됩니다. 20일 뉴스토마토가 개최한 ‘에너지대전환포럼’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자력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비판했구요.☞관련기사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데 현 정부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발제를 맡았던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몇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로 에너지 관련 기구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영 간 이념 다툼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생에너지 도입이 늦은 편이다”☞관련기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현 정부의 저탄소-탈탄소 정책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5%(2020년 현재 7.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국힘당과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괜히 '탈원전(실상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을 한 적이 없음)을 갖고 쓸데없는 싸움질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무얼 하고 있나 대표적인 탄소 배출업체인 LG화학, 원자력 건설사업을 하는 현대건설,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 사례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LG화학 :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RE100 전환 추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수준인 1000만톤으로 감축. 2025년까지 총 10조원 투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관련기사    -현대건설 : 기존 대형 원자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주력. SMR 시장은 2050년 400조원 규모 예상. 기존 대형 원전 강국을 중심으로 20여개국에서 70여개 노형 개발 진행. 2030년 이후 SMR의 상용화 예상.☞관련기사    -한화솔루션 : 2026년 6월에 30% 정도 효율을 가진 태양광 셀과 모듈을 시장에 낼 계획. 한화큐셀의 태양광 효율은 2016년 17%였다가 현재 23%.국토가 협소한 한국 상황에 맞는 태양광 설치 위해 영농형 태양광, 수상 태양광, 건물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 등 개발.☞관련기사 우리는 각자는 무얼 해야 하나  탄소를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공동체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라도 열심히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리수거장 가보면 대충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던데요. 그냥 나는 살고 가면 그만이고 내 자식들, 손자들은 알 바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일회용 사용 자제하고, 비닐봉투 안쓰고, 종이컵 사용하지 않는 등 소소한 실천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심상치 않은 동아시아 외환시장 20일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 당 엔화 가치가 장중 150엔대를 찍었습니다.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같은 날 위안/달러 환율도 7.2279위안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2008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진핑 대관식에 좋지 않은 선물이 간 셈인데요. 어떻든 다소 안정감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도 20일 하루에만 7.1원이 오르면서 1433.3원에 마감했습니다. 동아시아 금융시장이 대단히 심상치 않습니다.☞관련기사 영국 트러스 총리, 44일만에 사임 17일(월) 레터에서 트러스 총리 사임 소식이 언제 들려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끼친 민폐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영국 연기금 부도날 뻔 하고, 세계 금융위기 촉발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미국 연준은 영국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월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임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이런 거 보면 내각제가 좋지 않나요? 무능한 지도자를 금방 끌어내릴 수도 있고 말입니다. 대통령제에 흔히 나타나는 극단의 분열 정치도 덜하고 말입니다. “고마워요 시진핑” “시진핑의 3연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이 칼럼입니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앞둔 시진핑에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 시진핑 10년의 중국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정말 문제가 많지만 시진핑의 중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그래도 이만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어디냐는 생각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미중 반도체 전쟁을 앞두고 중국 반도체 업체를 모두 모아서 비상회의를 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고물가-고금리, 민간소비 위축 불가피 한국은행은 20일 향후 민간소비는 펜트업(보복소비) 효과에 힘입어 해외소비가 크게 확대되지만 실질구매력 둔화, 자산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펜데믹 기간동안 초과저축된 부분이 있어 그나마 소비를 뒷받침하겠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고용 회복과 임금 상승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고,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경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서 괜히 죄송하네요. 당당치킨 100만 마리 돌파 홈플러스가 내놓은 '반값치킨' 당당치킨이 지난 6월 30일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 17일 누적 100만 마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치킨이 정말 비싸긴 하더라구요. 홈플러스는 앞으로 다양한 ‘당당 시리즈’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 커져 10월 셋째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0.28%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2년 6월 둘째주(-0.3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라고 하는데요.☞관련기사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는 서울에 사는 가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대신 경기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요즘 크게 떨어진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자 아파트 보유자들은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요.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빨리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듯 한데…☞관련기사 석방된 유동규 신변보호에 관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서, 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씨는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중 지금까지 4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비리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A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B씨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유동규씨로부터 뒷돈이 건너간 구체적 물증을 일부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관련기사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항의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던 민주당은 20일 국감에 복귀했지만 대검 국감은 보이콧했구요.☞관련기사 보국힘만 참여한 대검 국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했다며 민주당 당사가 아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선감학원, 40년 만에 진실규명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82년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입니다. 부랑아들 교화한다며 감금해놓고 강제노역 시키고, 굶기고, 때리고,목숨 걸고 탈출하다 생명을 잃고… 야만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 어떤 형태의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관련기사 화재 인지 시점 놓고 카카오-SK C&C 격돌 SK C&C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에 화재를 알려줬다” vs 카카오 “오후 3시 40∼42분에 SK C&C 측에 전화를 걸어서야 화재 상황을 파악했다”. 소방당국이 조사를 마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겠죠. 이 문제는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두 회사한테만 중요한 문제입니다.☞관련기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는데 택시 기사들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주형, PGA 신인왕 놓쳐 올해 PGA투어 신인왕은 미국의 캐머런 영에게 돌아갔습니다. 신인왕은 선수들 투표로 뽑는데 9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김주형은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서 득표에 실패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김주형은 20일 개막한 더CJ컵 1라운드를 로리 매킬로이, 리키 파울러와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제2의 키신’ 알렉산더 말로페예프, 국내 첫 협주곡 무대 ‘제2의 키신’으로 불리는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예프(22)가 국내에서 첫 협주곡 무대를 갖습니다. 27일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말로페예프는 지난 9월 롯데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펼친 바 있고, 당시 베토벤과 메트너, 스크리아빈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 3번을 연주합니다. 클래식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한방진료와 과잉진료의 상관관계 건설사 웃고 울리는 도시정비수주  플랫폼과 다양성, 그리고 안정성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리워드로 드립니다. 한 기업에서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지 않은 상위 10명의 명단, 부서, 지각횟수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취업규칙을 원칙대로 적용했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시민들 반응은 ‘당연하다’와 ‘너무한다’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서치통과 뉴스통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뉴스통과 서치통의 통통코인 보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느긋한 가을 주말 즐기시기 바라며, 토마토레터가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독신청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