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사임한 영 총리…한국과 다르다는 추경호 부총리

"영국 사태에 평가해달라"는 양경숙 의원 질의추경호 부총리 "영 감세와 다른 프로그램"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 후유증으로 취임 45일 만에 사임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나라 사례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엇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국 사태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답변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자 결국 취임 45일 만인 20일(현지시간)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를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며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다가 영국 내각이 무너졌다. 우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나"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희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며 "당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시장 자체도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변동성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영국 정책은 발표 당시 감세뿐만 아니라 200조원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게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질은 재정건전성이다. 빚이 많으면 시장이 흔들린단 점이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저희도 건전재정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데 각오를 달리하게 됐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국 사태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사임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모습.(사진=AP·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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