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은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과 관련해서는 14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되는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과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하청 의존도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로 양성한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E-7-4) 내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연구개발(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에도 뒷받침한다.
조선산업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한다.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도 뒷받침한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시킨다.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현행 45세로 돼 있는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도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돼왔다"며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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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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