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의 소재·부품·장비를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으로 키운다.
특히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에는 '바이오'를 추가하는 등 총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 신산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대 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응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6대 분야를 지원해온데서 바이오를 추가해 총 7대 분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소부장 연구개발(R&D)은 주력 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징후 조기 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 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며 "행정 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경제수석 등 정부 측 인사 9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민간위원 14명과 전문위원장 2명(비위원 자격)도 민간 측 참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과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대 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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