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소유한 땅이 민간 거래 때보다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국유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7%를 차지한다. 국유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3㎢씩 순증가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국유지 매각 수입은 일반재산 운용 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매각의 효율성은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KDI 분석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면적당 18~23%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표본을 분리해서 분석해도 국유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지 거래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유지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97%에 달한다.
계약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16.8~19.9%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반면 경쟁계약을 할 경우에는 민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재산 매각을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라고 정의한다. 다만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래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국유부동산을 보존·매입하고, 또 보유 필요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를 매각해서 국유재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6조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국유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7%를 차지한다. 사진은 KDI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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