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 세워야"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이태원 참사의 법적·제도적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핼러윈 축제는 일정 공간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큼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다중 운집 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표했다. 서울변회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민적 위로가 우선시돼야 할 때”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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