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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고 친구와 연인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들, 슬픔에 빠진 유족들, 시민들의 애도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다친 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하고 있다.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뉴스도 보고 있다. ‘특별히 우려할 만큼 인파가 많이 몰린 것은 아니었고, 경찰력, 소방 인력이 배치되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만약 경찰 등 인력이 배치되어 인원을 통제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했다면, 당연히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모면이나 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을 수 있는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힌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문제가 많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고, 참사가 발생하고 3일이 지나서야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했지만, 그가 해야 할 것은 사과만이 아니었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슨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혔어야 했다. 사과를 하려면 뭘 잘못했는지를 밝히고 사과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회피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애도의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다. 일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11월 1일에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상황을 보면 4시간 이전부터 압사 위험을 호소하는 신고가 빗발쳤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상부에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보고가 안 되었다면 경찰 내부에 위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막는 제도나 관행·문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보고가 되었는데도 조치가 없었던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도 든다. 안전관리를 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지 일선 경찰관들의 책임이 아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조차 안전관리가 아니라 마약 단속 등을 위해 배치된 인력이 많았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인력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2017년에는 도로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했다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조치도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왜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중앙정부, 지자체, 경찰 등에서 사전에 이뤄진 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현장에서 위험을 호소한 신고들이 어디까지 보고·공유되었는지, 보고·공유되지 않았다면 왜 되지 않았는지’,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지자체, 정부의 초동대처는 제대로 되었는지’ 등이다.
이것을 경찰의 감찰이나 수사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부터가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공개’ ·. 112신고 상황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참사를 전후해서 정부, 지자체, 경찰 등에서 이뤄졌던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보고자료, 상호 연락·공유한 자료, 통화내용 등의 자료 일체가 공개돼야 한다.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진 마당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에게 신뢰성도 떨어지는 감찰이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낫다. 그 정보를 보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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