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IRA 해결 되기도 전에 'CRMA'…차업계 '긴장'

'핵심원자재법' 내년 1분기 입법 예고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 원자재 비중 높은 기업 차별한국산 전기차 유럽 내 가격 경쟁력 하락코트라 "기업 및 유관 기관 적극적인 참여 필요"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완성차업계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또 다시 악재가 겹친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3년 초 유럽연합이 핵심 원자재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을 내년 1분기 안에 입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희토류와 리튬 등 주요 금속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역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IRA와 유사한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고있다.

 

유럽 내에서는 관련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산업협회인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CRMA 입법 예고에 여러차례 공식 성명을 통해 입법을 환영하며 원자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관리를 위해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2011년 3년 주기로 역내 경제적 중요도와 공급 리스크를 기준으로 핵심원자재를 지정했다. 핵심 원자재는 3년 주기로 갱신되며 2020년 30개 물질이 지정됐는데, 그 중 마그네슘과 희토류를 포함 19개 물질의 주요 수입국가가 중국이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이외에도 상당량을 차지하는 리튬이나 흑연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 국내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원자재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 비율을 유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안이다"라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국 우선 주의하고 비슷하다"고 말했다.

 

앞서 발효된 미국 IRA의 경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과 주요 부품 역시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이와관련해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 같은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국산차의 미국 수출량이 올해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단기적으로는 EU의 공급망 다양화 및 원자재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 동향에 주의하며 우리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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