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18일 중국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국 공산당 제 17차 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오늘 나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다.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폐막 직후인 이날 오후나 19일 오전 관영 언론을 통해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제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규획)'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5중전회의 핵심은 '포용적 성장'을 핵심으로 한 3대 성장 모델의 변화다. 국부에서 민부, 고탄소에서 저탄소, 외수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과거 계획의 핵심이 '국부'였다면, 이번 12.5규획의 핵심은 '민부'다. 그동안 성장의 성과를 소외계층과 함께 공유하자는 뜻이다.
이에 따라 12.5규획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7~7.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주민 소득 증가율이 GDP성장률과 같도록 성장 목표를 변경하는 문구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현재 기존 3개의 주장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보하이만 등 경제특구에 이어 서안, 충징, 청두 중심의 서삼각경제구 및 중삼각(우한, 장사, 난창 장강 중심) 발전 계획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와 중서부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도성장보다는 환경파괴를 줄이는 저탄소 성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GDP 당 에너지 소비량을 15~2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까지 40~45%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 위안 규모의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2015년까지 현재 4%에서 8%로 확대하고,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는 3%, 수력·원자력은 현재 7%에서 9%로 늘릴 예정이다.
또 이번 5중전회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유력한 시진핑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될지도 최대 관심사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발언에서 촉발된 정치개혁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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