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내년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한다

4차 기본계획 내년 중으로 보완·발표 계획중장기 이민정책 위한 추진체계 구축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요건 3년으로 단축학령·병역인구 감소…교원수 줄이고 전환복부 폐지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자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줄자, 윤석열 정부도 인구적응 중심의 이민·교육·병역 체제 개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민 컨트롤타워가 마련된다. 또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E-7-S)를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는 조정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할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줄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외한 10월 인구 자연 증가분은 -910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36개월 연속으로 자연 감소를 맞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30~50만명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2040년에는 911만명 줄어들 예정이다.

 

이 같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이민정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보면 내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된다.

 

중소기업의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도 신설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2.5배 확대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와 노동시장테스트 개선도 검토한다.

 

한국어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할 걔획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한  대응책도 병행한다. 2021년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학 미충원 규모는 올해 6만2000명, 2023년 7만3000명, 2024년 10만7000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중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용한다.

 

병역자원인 20세 남성 인구수는 2026년까지 급감한 이후, 2035년부터 다시 줄어 2040년에는 202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서는 내년부터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을 감축한다. 현역판정 기준을 하향해 현역입영이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장교의 단기복무장려금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의 관련 예산이 저출산 기본계획에 투입됐지만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는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재정투입 대비 효과의 정확한 분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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