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난방비 지원 확대 '일축'…횡재세도 '부정적'

난방비 폭등, 문재인정부 탓…"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물가가 다 오르고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거둬들인다. 그 세금 잘 배분해서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이 '윤석열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유가 흐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 뜻을 피력했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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