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1개혁' 포함 20개 과제 선정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중점과제TF 구성해 관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윤석열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7일 "작년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 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계획 수립, 추진 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1 개혁'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 담겼습니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할 방침입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정부 차원의 과제입니다. 

 

'미래 분야'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에 각 부처 공무원 800여 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마다 보고 내용뿐 아니라 전문가 등의 발언을 직접 메모하고 경청했으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인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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