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시장 침체…2월 국세 15조7000억 덜 걷혀

부동산 거래 감소·자산시장 둔화 등 영향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54조원대에 그치는 등 1년 전보다 15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로 소득세·법인세 등의 줄어든 요인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5%(15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보다 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진도율(16.9%)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19.7%) 줄어든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46.8% 줄어든데다, 순수토지매매량도 47.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가 2021년 11월에서 2022년 2월로 연장돼 종합소득세가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17.1%) 감소해 3조4000억원이 걷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3조9000억원이 걷혔습니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9000억원이 줄었습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한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6조9000억원 수준"이라며 "세수현황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2분기 이후의 경기흐름이 올 세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 2월 누적 국세수입이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세수입 통계.(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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