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장동과 백현동, 투트랙으로 압박하며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대장동을 중심으로 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은 '백현동' 수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로 향하기 위해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큽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6일에는 검찰이 구속 후 처음으로 김인섭 전 대표를 소환조사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본격화…이재명 향한 '칼끝'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옛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를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해줘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행사는 이 곳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이 부지가 민간 개발사에 매각된 뒤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변경됐습니다.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입니다.
검찰이 김인섭 전 대표를 타깃으로 삼은데는 백현동 해당부지의 용도 상향을 이끌어내는데 김 전 대표의 로비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개발회사 정모 대표로부터 총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인섭 전 대표가 로비를 한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으로 보고있습니다. 관련의혹을 조사했던 경찰은 김인섭 전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섭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재명 대표와의 의혹규명 등을 조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표를 실 책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후 다시 법정에서 대면한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장동 재판 내달 11일 시작…민주당 사법리스크 확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들이 '대장동'과 관련해 잇달아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 11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 등 전부 12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기소된 피고인만 총 15명에 이릅니다.
한편 이재명에 이어 민주당도 '검찰수사' 회오리에 진입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압박과 함께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정권 기획수사로 보는반면 검찰은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하게 사안과 진상을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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