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돌봄 중단 사태 책임져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 24일 파업…예산 삭감 등에 반발서울시의회가 예산 100억 삭감…서사원에 혁신안 요구서사원 이용 학부모 "돌봄 시장 경쟁에만 맡기면 누가 아이 낳겠나"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노조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삭감과 돌봄기능을 축소하는 사측의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하루 파업에 나섰습니다. 

 

서사원 소속 노동자, 공공돌봄 이용자, 학부모 등 200여 명은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황정희 서사원 대표가 서울시 사회서비스 예산 확보를 위해 최근 자체적으로 내놓은 자구안은 ‘자구가 아닌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예산 100억 삭감…서사원에 운영 쇄신안 요구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사원의 방만한 경영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이유로 서사원측이 요구한 운영 예산을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100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자 서사원은 지난 17일 ‘자체혁신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장기요양, 공공보육 등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 신규채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서사원의 혁신안이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추경까지 서사원이 새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삭감된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기관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파업시위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 (사진 = 정동진 기자)

 

노조 “사측 자구안은 노동자 생존 위협하고 시민 권리 박탈하는 것”

 

노조 측은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의 책무를 갖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서울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일터를 없애겠다는 쓰레기 같은 (사측의) 자구안 뿐”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 횡포는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쥐고 흔드려는 권리남용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돌봄을 시장에 맡기면 누가 아이 낳겠나”

 

영등포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주종령씨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돌봄과 교육을 시장 경쟁에만 맡기려 한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며 “우리 학부모들은 한 달 70만 원의 양육수당보다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과 애정으로 돌봐주실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휠체어를 탑승하며 서사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안정란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 삭감으로 돌봄을 받을 수조차 없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냐”며 “서사원에 도움을 받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상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책임져 줄 수 없다면 예산을 채워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업시위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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