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에 자진출두시 조사 가능?

검찰이 피의자 자진 출두 요청 받아들일 의무 없어자진 출석 요구 이면엔 내년 총선 의식한 거란 예상도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근 프랑스에서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측에 선제 출두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대표 측에 '할 말이 있으면 일단 서면으로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의견 내고 싶으면 서면으로 먼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의 출석 의사에 대해 서면 의견서는 먼저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출석 대해 정해진 게 없으며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금품 살포 과정과 수수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실 관계 확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인적 책임에 대한 경중을 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수자들을 중심으로 금품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희정·이회창과 비교되지만 받아들일 의무 없어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의사는 과거 안희정 전 충남도시자의 '여비서 성폭행 미투' 사건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떼기 사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의 소환 통보 없이 자진 출석을 한 경우인데요.

 

안 전 도지사의 경우는 얽힌 사람이 많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은 상황이었고 이 전 총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송 전 대표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얽힌 사람이 많고 피의자 신분인 송 전 대표에게 검찰은 수사 순서상의 이유를 들며 선제 진술을 원할 경우 서면 의견서를 먼저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의 일정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나온 물증부터 조사를 한 다음 범죄에 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수사하고 '윗선'으로 향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피의자가 자진 출석을 요청하면 받아들여도 상관없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자진 출석 의도는 내년 총선 의식?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피의자가 10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총선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탈당을 했다곤 하지만, 김의겸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언론 창구'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위장 탈당'으로 스스로 당 방탄에 나섰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칫 사건을 너무 길게 끌고 가다가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전에 1심이라도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심리가 깔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김영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