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론에도 '여당 보이콧'…야, 결의안 단독 처리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촉구여 "사전 합의 없어" 전원 퇴장…야 "다수결도 하나의 정치"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여당, 결의안 상정 시도에 곧바로 '집단 퇴장'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며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통과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도중에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과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항의했습니다. 여당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의논해 사전에 합의해야지 현안 질문 하다가 불쑥 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현안 질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하라며 이 문제를 껴 넣으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하겠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야 "정부 왜 소극적이냐"…한화진 "국제기준 따라 방류"

 

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소 위원장은 결의안 표결에 대해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여야 간에 협의가 있었다”며 “표결해 의결되면 제안자는 위원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제 기준에 따라 해양 방류를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안 된다. 배출 기준대로 적절히 처리되고 국제기준에 따른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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