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

시험문제 제공 등 형사·행정 책임 규명…8개 시도 대상 감사 진행

지난 2020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감사원이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8월 말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28일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등 가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을 포함해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와 청탁금지법·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와 정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 현 공교육과 사교육 산업의 유착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