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사들 만나 "담임수당 50%·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약속

현장 교원과 대화…"교권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직 교사들과 만나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 동안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이런 일이,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가지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과 관련해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현장 교원 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뒤 교권 확립 움직임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동료도 함께 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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