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는 ‘가짜뉴스’ 이슈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짜뉴스’ 이슈를 두고 여야는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께서 법적 책임 지셔야 됩니다” - 정필모 민주당 의원
이날 국감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질의에 포문을 연 것은 정필모 민주당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근거가 없다고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정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모두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방통위원장님이 기술자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기술자다운 면모 있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민정 민주당 의원
고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와 관련 타임라인을 언급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검찰, 국민의힘, 대통령실, 방심위, 방통위, 서울시 등이 ‘가짜뉴스’와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몸이 돼 움직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모든 기관들이 다 총동원 돼 있는데, 보니까 검찰이 언론에 흘려서 게임 시작을 알리고 정당과 대통령실 등 정치권은 펌핑을 하고, 방통위나 방심위, 지자체 등은 손발 역할을 하면서 실행에 옮겼다”라며 이 모든 의혹에 중심에 이동관 위원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 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짜뉴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박 의원은 특히 최근의 정부 정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유언비어 날조 유포, 조치 비방하는 것, 심지어는 주무부처장이 재적 조치, 배포 금지 조치, 폐간. 이게 과거 일 같죠?”라며 “가짜뉴스가 뭐고 가짜뉴스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지 않으면 20년 뒤에 똑 같은 일이 반복된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모른척하시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 허숙정 민주당 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받은 허 의원은 이날 처음 국정감사에 참여했는데요. 허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MBC 윤석열 대통령 욕설 보도’와 관련한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 의원은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냐며 집중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MBC 윤 대통령 욕설 보도와 관련해 질의 이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방심위, 방통위, 정부가 하는 모든 가짜뉴스 척결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방해하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를 집중 거론하면서 방통위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의혹 보도가 대선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보다 치밀하게 계획됐고 더 노골적으로 자행된 역대급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처럼 방송 매체를 통해 대선 공작을 자행한 중대범죄를 연예부 가십 기사 정도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야 말로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 의원은 방통위가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만드는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방송사의 잦은 기사 수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방통위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에 대해 이른바 ‘뉴스 바꿔치기’라고 규정했는데요. 특히 “언론이 빨리 내보내고 나중에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나락 간 한 사람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송사들의 행태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 파악이 전무했다. 허위보도 뿌리뽑겠다는 방통위가 이런 문제 방치해도 되느냐”라면서 방송사 뉴스의 사후 수정에 대한 이력 관리,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 자체 수정 사례에 대해 재허가 심사 반영 등의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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