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태원·오송참사 책임 놓고 난타전

(2023 국감)이상민 장관 책임론 공방여 “정치적 탄핵으로 업무 공백”…야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한다”면서도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집회였다는 그런 특수성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며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점을 들어 반격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로 업무 공백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의 내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탄핵 의결해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 공백과 중단, 발목잡기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참사 “꼬리자르기” 지적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이날 열린 행안위 국감에 불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국민의힘은 추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