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구안 공방만…전기료 제때 인상 못해, 유가 급등 '속앓이'

(2023 국감)한전 전기요금 인상, 자구안에 집중야당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 병행 돼야""정부와 전력시장 제도 등 개선 협의 중"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주된 화두였습니다.

 

이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선 자구책, 후 요금조정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전의 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조조정을 하면 (재무위기가) 해소 되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재무위기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그리고 제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게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한전이 마련한 자구안인 '재산 매각'이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출지 지분, 해외사업,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부동산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각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은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한전 자구안 중 차질이 빚어지는 게 부동산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부진할 뿐이지 다른 재산 매각 등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올해 9월까지 2조8000억원의 자구안 이행 실적을 달성했다. 2022~2023년 2년 동안의 누계는 6조6000억원으로 자구안 이행률은 양호하다"고 답했습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주된 화두였다. 사진은 김동철 한전 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1kWh 당 25.9원 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방문규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중동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에서 급격한 요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정부와 한전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선 입장차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한전의 요구를 다 받아주기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로선 산업부를 포함한 기재부에 요금 인상 관련 저희의 의견을 제기하고 지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한전은 사채 발행한도가 다 찬 상황인데, 내년 운영과 관련해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김 사장은 "어떻게든 전기요금을 일정 인상해 자금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력시장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이 구상 중인 추가 자구안에 대해 '마른 수건을 짜는 느낌'이라고 평가하자, 김 사장은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사장은 "한전의 비용 90% 이상이 전력구입비이기 때문에 전력구입비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며 "정부와 협의해 전력시장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주된 화두였다.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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