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지난해 경제시장 상생을 위해 골목상권 업종 30~40개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카카오의 계열사가 오히려 6곳 더 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골목상권 침해 지적에 철수가 확인된 계열사는 단 2개 업종뿐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무엇보다 카카오 진출 업권별 독과점에 대한 공정당국의 실태조사 강화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업종 철수 및 계열사 감소 공언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소위 ‘잠금 효과’를 이용하여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만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카카오 계열 변동 및 골목상권 철수 업종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44개입니다. 김성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연말까지 30~40개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시기인 2022년 4월(138개)보다 6개 증가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범수 창업자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는 게 강민국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철수가 확인된 계열사의 업종은 단 2곳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계서비스(2021년 8월)와 포유키즈 장난감 도매업(2022년 6월)뿐입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카카오톡 골목상권 업종 현황은 2022년보다 6개가 증가했다. 사진은 카카오T 로고. (사진=뉴시스)
골목상권 상생 등은 외면하면서 카카오톡 광고 등으로 천문학적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원실 자료 내용 중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을 보면, 현재 카카오톡 광고형 상품인 비즈보드 광고업체 수는 8542개입니다.
카카오톡 톡비즈는 광고형, 거래형 등 카카오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서비스'로 346개(4.1%)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어 식음료(253개), 패션(244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형 상품을 1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기타’ 미분류 업체 수가 6808개(79.7%)에 달합니다.
카카오가 전체 카카오 ‘톡비즈’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게 강민국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최근 매출액을 보면 2020년 1조1489억7900만원, 2021년 1조6439억2200만원, 2022년 1조9016억5700만원으로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 누적액만도 1조185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진출 업권별 독과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사업 확장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카카오톡 골목상권 업종 현황은 2022년보다 6개가 증가했다. 사진은 카카오 로고.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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