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 생명 담보로 9·19 합의 파기 추진"

"군사합의 후 북한 군사 도발 명백히 줄어""감사원, 시도때도 없어…이상한 조직 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정부를 향해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군사충돌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 의심까지 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 명백히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었다”며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 장관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 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국가 제1 의무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 싸워 이기는 거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과 든든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과 접경지역 주민에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고 신중히 접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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