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거부권…예산안 '빨간불'
내년도 예산안 3년 연속 법정처리 기한 넘길 가능성↑
17개 상임위 중 10곳만 심사…R&D·지역화폐 등 증액
2023-11-20 14:57:06 2023-11-20 17:24:0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명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비롯해 메가톤급 악재들이 연말 정국을 강타하면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땐 '3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 땐 '김건희 방탄' 수렁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 정국의 3대 난관은 △쌍특검 △거부권 정국 △탄핵소추안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검법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입니다. 168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택하더라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다음 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27일 예정)에 자동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말 '거부권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거부권 행사 땐 여권 전체가 '방탄', '불공정' 프레임에 걸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공정 가치가 훼손되는 변곡점"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딜레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정 관계는 또다시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전선이 넓어지는 탄핵도 변수입니다.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검사 탄핵'에 이어 야당 강경파 내부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고리로 범야권 연대를 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에겐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결국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액 심사 돌입했는데…예산안 '산 넘어 산'
 
3대 파고를 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예산안 증액 심사에 돌입합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은 예산안의 원만한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예산안 처리 난항은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약 9조1000억원이 증액되고 4100억원가량이 감액돼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8조7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순증 규모로는 보건복지위원회(약 3조743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1276억원), 국토교통위원회(약 1조1885억원) 등의 순인데요. 예산안 심의를 마친 상임위들은 대체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해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아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원상복구를 강력히 주장했던 10대 민생 예산 중 하나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 4200억원 복원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예산 238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정부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2조원 늘려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는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안이 법정 시한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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