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금투세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현동 배제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모습. (사진=이진하 기자)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김미래 인턴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도입 취지와 본질은 복잡한 세제 개편이 핵심이며, 이를 가리는 왜곡된 쟁점들을 바로잡고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본질을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후 증시 폭락, 기회 사다리 박탈, 사모펀드를 둘러싼 갑론을박 등 3대 쟁점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1988년 대만의 증시처럼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주장을 하는데, 우리와 대만은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은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한 후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했던 때처럼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대규모 투자자 즉 '큰 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투세 시행이 국민 가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금투세가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입이 결정된 2020년과 유예가 결정된 2022년에 증시에 먼저 방영되어야 한다"며 "2020년 금투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에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지만, 2022년 유예 법안 통과 후에 하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금투세 도입은 증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만의 증시 폭락 상황에 대해선 당시에 '금융실명제'까지 함께 시행되면서 조세 저항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대만은 금투세 도입도 3차례 번복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조세 저항을 더 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의 기회 사다리를 박탈한다는 주장인데요.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세법학계에서는 30년 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꾸준히 지적했고, 견해의 다툼 없이 대부분 학자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막는다고 하나, 금투세는 오히려 금융상품 간 칸막이를 제거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는 금융투자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기간별로 소득발생분과 손실분을 합산해 순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과세체계는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 조세 공평을 훼손하고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투세에서 규정한 공제 한도 5000만원은 다른 세제와 비교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고 거래세 폐지와 잔여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것은 법을 시행한 후 고쳐도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사모펀드 감세 주장은 금투세 도입이 '부자증세'인가 '부자감세'인가 지엽적 논쟁만 유발시킨다"며 "이는 사실상 폐지나 유예를 놓고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 교수는 "하나의 법을 두고 정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세법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방증"이라며 "금투세가 시행돼도 사모펀드 관련 세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동안 이자나 배당에 대해 배당 소득을 내던 것은 유지하고, 환매에서 발생한 이득을 배당 소득에서 금투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처럼 금투세가 사모펀드에 유리한 법이라면 사모펀드 업계가 적극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사모펀드 업계는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원칙을 실현하고 금융 선진화를 위한 금투세가 더 이상 논란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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