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장 겸직, BBK 사건 무혐의, 김순경 사건 등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계와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고 지명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 중 핵심 본질은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사실상 멈춰 선 상태입니다. 방통위의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인이 계속해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무색하게 단둘이 주요 의결을 강행하면서 '방송 장악'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빠르게 지명하고 임명을 서두르려는 배경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2인 체제'로 회귀해 여러 방송 관련 안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김 후보자를 전문성이 없다는 방송계 안팎의 비판에도 임명을 하려는 현 상황은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주요 근간인 '독립성 훼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에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위법적 운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방송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전임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합의제 기구로의 복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방통위의 구조는 합의제 기구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이 현 정부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한 3대 2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며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형식에도 합의제를 구성 안하고 독임제로 운영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을 대통령실이 요청하지 않는 것은 (2인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홍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사회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서 합의제 기구로 한다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하지만 전혀 (전문성이) 맞지 않는 인사 등 2명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이 정권 기구지 무슨 합의제 기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허점을 이용해 통념을 벗어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통위 운영은 말도 안 된다"라며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방통위법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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