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공백 현실화…차기 처장 '판사 출신' 유력

6차회의 열렸지만 후보군 협의 못해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임기가 20일 만료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군 선정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으론 판사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정하기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한 시간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미정

 

다음 회의 일정은 후보 추천위원장 중 한 명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이 15일 부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위가 선정한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지만 나머지 1명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1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여권 쪽 위원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야권 위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7명 중 5명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019년 자신의 SNS에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가 하면 2021년 2월 법관 퇴임 후 자신의 저서에서는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포럼에 참석하는 등 보수 셩향을 드러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수사력 논란되나…'검찰 출신 처장' 보완책

 

만약 이들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다면 공수처 2기에도 판사 출신 처장이 오게 돼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수사력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 체제에서 공수처는 청구한 다섯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오명을 얻었습니다.

 

또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 등 직접 기소한 등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점들이 고려돼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두는 보완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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