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타협 대상될 수 없다"

중앙지방협력의 주재…"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 2051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를 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해 김대중정부 때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때도 '많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된 원인에 대해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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