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48호] '증거 없는 기소'와 '룰라의 부활'

‘소통 시스템 변화 차원’ 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 교체ICC, 네타냐후에 영장…각국 입장 엇갈려‘게이츠 낙마’ 트럼프, 차기 법무장관에 팸 본디전세사기 938건 추가 인정국민 57.4% “역명병기 사업 찬성”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48호 2024. 11.25(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증거 없는 기소'와 '룰라의 부활' 2. ‘소통 시스템 변화 차원’ 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 교체 3. ICC, 네타냐후에 영장…각국 입장 엇갈려

토마토Pick!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면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자 결선투표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이른바 '세차작전'이라고 불린 브라질의 대규모 부패 수사에 연루됐습니다. 이후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중 징역형을 받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건에 휘말린 후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3선까지 거머쥔 인물인데요. 그의 정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의 정치 행보를 이야기할 때는 살인적인 사법체제에 대한 지적과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토마토Pick이 브라질 사법체계와 룰라 대통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노동자 출신 대통령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3년 전까지 여러 차례 낙방을 거듭했던 룰라는 브라질의 첫 노동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는 경제 부도 위기에 처한 브라질을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달 30달러씩 제공하는 '보우사 파밀리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빈곤층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약 2000만명의 브라질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났죠. 이밖에도 연금개혁, 브라질판 뉴딜 정책, 브라질 최초 월드컵과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이 시기 브라질은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룰라는 재선에도 성공하며 퇴임 직전까지 8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이후 룰라 정부의 장관이었던 후계자 지우마 호세프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돼 2010년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룰라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법치' 표방한 룰라 잔혹사 그랬던 룰라가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대대적인 수사에 직면했습니다. 브라질의 뉴튼 이시이 연방수사관이 지난 2015년 1월14일 리오데자네이로 갈레앙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부터 귀국하는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전직 임원 네스토르 세르베로를 체포했습니다. 세르베로 체포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수사의 시작이 되는데요. 2014년 3월에 시작된 이 작전은 주유소와 세차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암시장 요원이 타깃이었으나, 브라질의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판검사의 룰라 죽이기 : 재임 시절 룰라 대통령은 퇴임까지 지지율 90%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복선이 깔린 사건으로 인해 구속됐는데요. 당시 룰라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은 세르지우 모루라는 브라질 엘리트 연방판사였습니다. 그는 일명 '세차작전'으로 광범위한 반부패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당의 4번에 걸친 정권 창출에 보수정당, 언론, 기득권층, 종교계의 반감이 심했습니다. 명확한 물증 없이 룰라와 호세프가 부패 혐의자로 내몰린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등 공신은 단연 모루였습니다. 모루의 검증되지 않는 주장이 언론에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의혹과 수사만으로 전·현직 대통령 2명의 범죄는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결국 정부·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아파트 받은 혐의로 구속 : 검찰이 2016년 3월10일 룰라가 고급 복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돈세탁 혐의도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검찰은 아파트가 룰라 명의는 아니지만 룰라 가족의 요청대로 아파트를 개조했다는 건설사 내부 문건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룰라는 검찰이 충분한 근거 없는 '소설'같은 이야기로 기소했다고 반발했는데요. 이때 재판장에서 검찰은 "증거가 없는 것은 증거를 은닉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해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양극단으로 분열된 브라질 브라질은 호세프가 탄핵된 후 양극단으로 더 극심하게 분열됩니다. 호세프가 탄핵당하고 룰라가 구속되면서 노동당 정권이 몰락하자 2018년 대선에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군인 출신의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그의 거침없는 혐오 발언과 막말은 언론에 자주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는 과거 인권탄압을 저질렀던 군부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발언에도 거침없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 보우소나루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미의 트럼프'란 별명으로 불렀는데요. 그가 추진했던 정책도 트럼프의 정책과 닮았습니다. 총기 소유 권리 확대, 임신 중단 반대, 반이민 정책, 환경규제 철폐, 코로나19 경시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흑인, 원주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비하 발언도 이어갔고, 그들을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 아마존의 환경은 급격하게 파괴됐고, 그가 집권하던 시기 시민권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렇게 임기를 채운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재등장한 룰라에게 패배했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여전히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룰라, 재판 승리로 부활  룰라가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브라질 연방대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가 2심 재판만으로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580일 만에 그를 석방했기 때문입니다. 2년 뒤에는 실형 선고도 모두 무효화됐습니다. 혐의 자체가 '무죄'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와 판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재판 전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룰라는 대통령으로 3선에 성공합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브리핑10 ‘소통 시스템 변화 차원’  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 교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새 번호로 개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씨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던 중 “저도 제 처도 (대통령 취임 이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국가안보와 무관한 사안으로 각계 인사와 연락할 때는 기존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여야의정협 3차 회의 의대 증원 평행선 계속 여야의정협의체가 24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의대 정원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선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양측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한층 진일보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합의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ICC, 네타냐후에 영장 각국 입장 엇갈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우리는 그들을 체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등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심대한 이견이 있다”고 비판했으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도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게이츠 낙마’ 트럼프 차기 법무장관에 팸 본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각)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본디는 2011년 플로리다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인물로, 2019년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처음 탄핵소추를 당한 이후 상원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방탄 변호사' 출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본디에 대해 “법무부를 범죄에 맞서 싸우고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본연의 목적에 다시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협상,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 트럼프에 선긋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객들이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미국은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로 들린지는 이미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브로맨스를 선보인 바 있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EU, 아마존 조사할 예정'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선하는지를 두고 내년에 EU 경쟁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조사가 이뤄지면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제재하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중, 일에 단기비자 면제 검토 중국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단기 방중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11월 중에 중국 정부가 비자면제 조치를 재개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15일 페루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확인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의 출장 대응 등을 위해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비자면제 재개를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세사기 938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요건 미충족 부결은 520건, 적용 제외는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44건입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4668건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늙어가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이 60.2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 내 청년 상업 활성화에 수백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60대 이상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3.3%에서 2022년 57.6%로 증가한 반면 39세 이하 청년은 6.9%에서 4.2%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연령은 55.2세에서 60.2세로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4% “역명병기 사업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53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42.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업계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가 64.9%였습니다. 이어 ‘기업·대학 등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19.93%, ‘기업·대학 등의 위치를 찾기 쉽기 때문에’가 14.6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55%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공성이 훼손되기 때문에’가 59.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해당 기업·대학 등이 지역을 대표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30.3%, ‘이름이 길어져 혼란스럽기 때문에’ 7.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97%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태국 태권도 최영석 감독 ‘태국 빛낸 20인’ 선정 올림픽 2연패를 이끈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최영석 감독이 ‘태국을 빛낸 20인’으로 정부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24일 현지 매체 ‘타이랏’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지난 20일 최 감독과 파니팍 웡파타나낏 선수 등 20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최 감독과 파니팍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데요. 최 감독은 지난달에도 태국 체육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태국 왕실 최고 등급 훈장인 디렉쿠나폰 1등급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환경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사법리스크…고민 깊은 거대 야당 2. 한동훈 '간보기' 리더십, 타이밍 이미 늦었다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