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던 정치권 관련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이번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더하면 중복 집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895명을 입건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10월10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검찰청별로 구성한 선거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총선 당선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 당선인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안 당선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윤 명예훼손' 수사 향방에 관심
선거 범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천과 총선을 이유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수수 의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다음 단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지난달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거나 사안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규정한 채 진행 중인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 수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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