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구조 재검토"(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지난 정부 5년 동안 예산 200조 늘어, 지출 줄일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에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입니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됩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의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며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