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신디케이트론 벌써부터 이견

순이익·PF대출잔액 등 분담기준 놓고 업권별 대립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험로가 예상됩니다. 은행권과 보험업권 10여곳의 회사가 분담 기준을 비롯해 PF 사업성 평가, 자금 투입 방식 등을 정해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뒤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이 1조원,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당국·업계, 공동대출 분담기준 논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보험사들은 매주 실무 회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분담 비율 산정하는 방법 두고 은행권과 보험권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앞두고 어떤 기준으로 참여 분담금을 나누냐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순이익 기준이라면 은행의 부담이 2배 정도 커지지만, PF 대출 잔액 규모가 기준이 되면 은행과 보험사의 부담이 비슷해집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대 시중은행이 14조1022억원,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보험사 5곳은 7조441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비율대로라면 신디케이트론 부담률은 은행이 70~80%, 보험사가 20~30% 선이 예상됩니다. 

 

반면 PF 대출 잔액이 기준이 되면 은행의 부담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PF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이 중 은행이 4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도 이와 비슷하게 42조원을 보유했습니다. 부담 규모를 잔액 기준으로 나누면 최소 30%는 보험사 몫으로, 순이익 기준보다 증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 분담 기준 뿐만 아니라 PF 사업성 평가 방식, 자금 투입 구조 등 구체적인 구성계획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내달부터 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따라 각 사업장의 등급을 메길 예정입니다. 금감원 모범규준을 보면 당국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보험사들은 매주 실무 회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은행·보험, 순익 구조 악화에 난색

 

당국은 총 10개에 이르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사들이 구조개선 중인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면서 건전성·충당금 부담이 발생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차주의 기존 채권과 분리해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PF 정상화를 지원할 경우 신지급여력비율(K-ICS)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합리화 해주기로 했습니다. 후순위 PF의 경우 ‘이외’ 등급에 해당해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일정비율이 위험액으로 측정되는데, PF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동산PF 정책에 동참을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금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대출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PF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은 맞지만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조 단위 공동대출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도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금융권 중 PF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 건전성, 연체율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며 "인센티브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측은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률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