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반대"…당정, 협치 대신 '마이웨이'

국힘, 과일류·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 요청잇단 군 사망 사건에 "모든 신병교육대 전수조사"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되, 기존 정원 확대 방침에는 변함없다는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의료개혁 추진계획 △물가안정 대응방안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로 나온 주택 경매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토록 하는 정부안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선 "의과대학 학생의 집단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게 필요하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대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 공동으로 '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는 안에도 합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