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의에 이상인 '사퇴'…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대통령실 "방통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유감"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사퇴로 맞받을 때마다 공석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왔는데요. 이 부위원장 역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됐습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신분으로, 윤 대통령은 추가 청문 절차 없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됩니다.

 

그간 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로 여러 민감한 현안을 의결하는 것을 두고 ‘방송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의심해 왔는데요.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방통위가 강행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이 자신 추천 몫 1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