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99호] AI기본법, 안전·인권 지켜낼 수 있나

1박 2일 일정 마친 기시다…한일관계 발전 의지 강조미 ‘가자 휴전 90% 합의’…네타냐후 “그런 거 없어”우크라군 1인자, 러 본토 침공은 “당신네도 느끼라고 전투 옮긴 것”7월 경상수지 91억달러 흑자취준생 60%, 챗GPT 자소서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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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499호 2024. 9.9(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AI기본법, 안전·인권 지켜낼 수 있나 2. 1박 2일 일정 마친 기시다…한일관계 발전 의지 강조 3. 미 ‘가자 휴전 90% 합의’…네타냐후 “그런 거 없어”

토마토Pick!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시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에는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AI 기술의 위험성을 막아 사회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담깁니다. 최근 여야는 AI 기본법의 제정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달 공청회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기본법 논의가 AI 기술과 산업 육성 쪽에만 무게가 실려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시민 안전과 인권을 위한 AI 기본법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AI 위험성 방치 우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논의됐고, 윤석열 정부도 그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AI 산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를 내세워 AI 위험을 방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사회와 시민들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AI 기본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AI 기본법 발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AI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AI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AI 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AI를 비롯해 AI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의무 조치를 요구해 온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지난 3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됐던 AI 기본법은 이런 이유들로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업계와 AI 산업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법안이 AI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딥페이크와 같이 AI가 악용될 경우 이를 막을만한 뚜렷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지요. 일부 의원들이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범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과방위는 일단 AI 기본법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범용AI 의무 표준부터 규제기관 신설까지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AI 관련 사회적 규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AI법을 도입해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의 ‘AI ACT’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과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AI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AI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란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7개 AI 기업과 자발적 약속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와 미국의 AI 규범은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AI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범용 AI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AI 규제기관’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의 편익과 효율성 이면에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권리 침해, 노동착취,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응해 AI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적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임 파티, 왜 우리 세금으로?" AI 기술은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도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AI 위험성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과 토종 기업의 육성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더 우세한 상황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판단입니다. AI 안정성에 대한 신뢰 없이 AI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영역 AI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리 구제 방안을 포함한 규제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AI 산업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생활 과정 자체를 지배할 위험이 농후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에 AI에 관한 법률은 수없는 검증과 과감한 평가, 그리고 세심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AI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위험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의 관리 하에 통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현재 한국의 AI 법안은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 유럽연합 AI법이 고위험 AI에 대해 데이터의 품질 기준, 기술문서 작성과 유지 의무, 인적 감독 보장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AI 기본법은 산업계 요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균형잡힌 법이 돼야 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AI법은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반해야 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지만, 혁신이 안전과 인권에 대한 침해를 감수하는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AI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하기 이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안창현 기자 [e-mail]

브리핑10 1박 2일 일정 마친 기시다 한일관계 발전 의지 강조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7일 1박 2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과 발전 강화에 뜻을 모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했으며, 기시다 총리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인용해 “한일은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강화해 왔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7개월 만에 만난 문-명 민주당, 검찰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약 7개월 만인데요. 이 대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권력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된 현실에 대해 함께 개탄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탈세 혐의 재판서 유죄 인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를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헌터 바이든은 판사가 9가지 혐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유죄”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그는 오는 12월 형량 선고 때까지 보석 상태로 구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 17년 구금 또는 130만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유죄 평결에 따른 25년형에 추가되는 형량입니다.☞관련기사 미 판사 “트럼프 재판 일정 미 대선 일정과 관련 없어” 타냐 추트칸 미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가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미국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추트칸 판사는 2020년 선거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 검찰이 오는 26일까지 입장을 밝히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가 민감한 시기에 공표되는 걸 우려했지만 추트칸 판사는 “선거 일정과 재판 일정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가자 휴전 90% 합의’ 네타냐후 “그런 거 없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현지시각) 가자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그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합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지 잘못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CNN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기본적으로 90% 가량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군 1인자, 러 본토 침공은 “당신네도 느끼라고 전투 옮긴 것” 우크라이나군 1인자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5일(현지시각)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적의 영토로 전투를 옮겨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을 적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먼저 쿠르스크로 수만의 병력을 옮기는 등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며 “적의 공격 위협이 줄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입 연 텔레그램 CEO “나 아닌 회사 고소했어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이 아닌 회사를 고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체포 뒤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다. 플랫폼 사용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플랫폼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로프는 체포 이후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고 석방됐으며 출국은 금지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7월 경상수지 91억달러 흑자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91억3천만달러(약 12조190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에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2천만달러) 반등한 뒤 6월(+125억6천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7월에 수출(586억3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16.7% 늘었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고, 승용차(-8.9%) 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취준생 60%, 챗GPT 자소서 써봤다 6일 채용 플랫폼 캐치가 취준생 1379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챗GPT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가 ‘챗GPT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자 다수는 챗GPT의 자소서 작성 실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챗GPT의 자기소개서 작성 실력이 ‘나보다 우수하다’라고 답한 비중은 49%로 절반을 차지했고, ‘비슷하다’가 35%, ‘미흡하다’는 응답은 16%였습니다. 자소서 작성 시 챗GPT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작성 시간 단축(63%)’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 제공’과 ‘맞춤법 등 정확도 향상’도 15%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표절 등 위험성(3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진정성 및 독창성 부족(25%)’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분양, 전용 85㎡미만 인기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85㎡ 미만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수도권 지역에서 85㎡ 미만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6.59대 1로 나타났습니다. 85㎡ 이상의 1순위 평균 경쟁률 5.91대 1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85㎡ 미만 1순위 경쟁률이 150.24대 1에 달한 반면 85㎡ 이상은 49.37대 1이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85㎡ 이상이 더 인기였습니다. 지방의 85㎡ 이상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50대 1로, 85㎡ 미만의 경쟁률 5.56대 1을 크게 앞섰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통시장이 7만원 더 싸’ 제수용품 가격 비교해보니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더 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6~30일까지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비교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은 4인 기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8313원, 대형마트는 평균 37만1097원이었습니다. 특히 채소류(52.2%), 수산물(36.4%), 육류(21.1%)가 전통시장이 가격우위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층간소음 사례가 늘면서 스피커 등을 통한 ‘소음보복’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소전 및 처벌 사례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여야정 협의 모색…의료계, 대화 나설까 2. 다시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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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