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24 뉴스토마토 연금포럼'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사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과 입법의 뒷받침도 약속했습니다.
연금 문제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민주당 소속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투센터에서 '중구난방 사적연금 대수술이 필요하다' 주제로 열린 '2024 연금포럼'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선 지극히 높은 관심 갖지만, 사적연금에 대해선 보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8년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연금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무위에선 사적연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현재 퇴직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투센터에서 '중구난방 사적연금 대수술이 필요하다' 주제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연금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연금 규모 팽창·베이비붐 세대 은퇴"…제도 개선 필요성↑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사적연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사적연금,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나은 제도를 갖추겠다"며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환갑을 넘기니 연금을 내지 말라고 하던데, 내가 받게 될 연금을 확인해 보니 나도 걱정되더라"라며 "그런데 대다수의 노인 노후 보장을 못 받아 슬픈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꼭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34년 정도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1년에 100만명씩 줄어드는 엄혹한 현실에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지금은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더해, 고령화 사회가 가속하는 사회적 급변기"라며 연금 개혁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국민연금보다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 각계각층과 전문가가 만나 사적연금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가동·국감서 점검"…여야 의원 방안 '봇물'
이학영 부의장은 이번에 노후화 시대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의 수익률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는 "사적연금이 노후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에서 들여다 보고, 제도를 개선해서 사적연금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소속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도 예산이면 예산, 입법이면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등에 대한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사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금·복지 전문가로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내며 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문제는) 하나의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연금과 사적연금까지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유기적 방식을 만들어 가야 현재의 모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적연금 문제를 다룰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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