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08호] 우려 큰 '한강버스'…시민들 탑승할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여야, 26일 본회의 처리텔레그램 “범죄 수사 협조”휘발유 가격 1500원대 코앞카톡 '5개월새 5차례 먹통'…정부, 긴급 현장점검 착수국민 68.13% “배달음식 이중가격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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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08호 2024. 9.25(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우려 큰 '한강버스'…시민들 탑승할까? 2.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여야, 26일 본회의 처리 3. 텔레그램 “범죄 수사 협조”

토마토Pick!   서울시가 내년 3월에 도입 예정인 '한강버스'의 이름을 공모하며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를 대신할 새로운 수단으로써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의 수상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역할로 자리매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시는 연말까지 선박 8척을 도입한 후 시범 운항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자 '한강 르네상스 시즌2'(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한강버스'의 성공 가능성 등을 토마토Pick에서 짚어봤습니다. 수륙양용 아닌 '리버버스' 서울시가 한강 위를 달리는 버스 구상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17년입니다.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교통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당시엔 수륙양용버스로 40인승에 시속 15㎞, 배 한 척당 매입 단가가 20~30억원이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작도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도입이 예고된 건 수륙양용이 아닌 리버버스입니다. 200인승에 시속 50㎞, 한 척당 20억원이라 훨씬 경제적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결론은 둘 다 '경제성이 낮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이용객인데요. 리버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마곡과 여의도, 동작 구간에서 리버버스를 타겠다는 이용자는 3.5~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승에 필요한 총통행시간이 길고,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써 활용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밖에 선착장 건축비와 용역비 등 총 사업비가 366억원으로 평가돼 초기투입비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사라지는 수상택시 '한강르네상스 1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수상택시는 17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 재임했던 2006년에 한강수상택시 사업을 추진했고, 2007년부터 마곡과 여의도, 잠실을 오가는 출퇴근 노선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하루 2만명 이용을 예상했지만, 실제론 1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1년엔 10명 이하로 이용객이 떨어져 이후엔 관광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용객이 있던 2만5000원짜리 관광코스(서래나루~여의도, 잠실, 밤섬 등 7개 코스) 탑승객도 2019년 5017명에서 지난해 88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한강수상택시가 시민들에게 외면받았던 것은 대중교통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여러 후기를 살펴보면 한강수상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적게는 20분, 많게는 40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한강수상택시를 관광·유람 및 선상식당 등으로 전면개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 빠진 장애인 이동권 서울시는 10월부터 7개의 한강버스 선착장을 우선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들 모두 육지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선착장까지 도보로 가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평균 10분에 안팎이며, 일부는 20분이 걸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장애 없는 사람의 보행 기준에 따른 것이며, 거동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특히 한강 선착장을 가기 위한 길에는 계단이 즐비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나마 있는 경사로도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매뉴얼에 맞지 않은 실정이고, 현재는 안내 표지판조차 미흡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한강에 새롭게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정의한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능력 미달 조선소' 논란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접근성,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선박 건조와 관련된 자격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시와 6척 건조계약을 체결한 가덕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말 설립한 신생회사로 배를 만든 경험도 없고 직원도 5명뿐인 업체로 알려졌는데요. 계약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와 운영사 이크루즈가 각각 51대 49의 지분으로 합작법인을 만들어 참여합니다. 당초 8척을 만들기로 한 회사는 은성중공업이었으나, 9월까지 촉박한 납기일을 맞출 수 없어 계획이 틀어진 것인데요. 이런 전후 사정 탓에 무리한 추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 '한강 르네상스2' 규제 사각지대, 안전 우려도 오 시장은 현재 '한강 르네상스2'이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한강버스' 외에도 한강 위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 등 각종 부유식 시설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한강에 수상 건물을 짓게 되면 각종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시설물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 있는 서울로얄마리나의 부유식 수상 구조물이 침수돼 기울어지는 사고로 인해 더 커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입주 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구조물이 지난 6월 받은 안전도 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관리 규제에 구멍이 생긴 만큼, 대규모 시설 조성 전 안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브리핑10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야, 26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관련법들을 의결했는데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1년 이상, 강요 행위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했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이상, 강요 행위에 대한 기준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도 명시했습니다.☞관련기사 “증시 부양” vs “시장 투명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개토론회 형태로 정책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로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했는데요. 반면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의 시행팀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 금투세에 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가자전쟁에 레바논도 피해 2006년 이후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융단폭격을 가하면서 레바논이 2006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맞딱뜨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최근 24시간 동안 레바논 전역에 650차례 공습을 감행해 헤즈볼라 시설 16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를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5명의 아동과 58명의 여성 등 최소 492명이 사망했고, 1645명이 부상당했습니다.☞관련기사 러 “핵실험 자제” 미국에 경고 러시아가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가운데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이 핵실험을 자제하는 한 자신들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럅코프 차관은 “미국이 (핵)실험과 관련한 조치를 자제하는 한 우리도 어떤 시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노바야제믈랴 제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관련기사 미-UAE 정상 “주요 방위 파트너”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미국의 주요 방위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 이어 오늘 UAE를 미국의 주요 방위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UAE, 인도의 군과 다른 공통 군사 파트너 간의 합동 훈련 등과 군 간 협업을 통해 전례 없는 협력이 가능해져 지역 안정이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일 외교수장 대면 아동 피습-오염수 논의 중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가와카미 요코 일본 외무상은 뉴욕 뉴엔본부에서 만나 1시간 가량 회동했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 중국에서 10세 일본인 소년이 등교 중 피습당한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왕 부장은 우발적 개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그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도 논의했습니다.☞관련기사 텔레그램 “범죄 수사 협조”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넘길 예정입니다.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가 자신의 법적 문제에 직면하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관련기사 휘발유 가격 1500원대 코앞 24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602.8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15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최근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1500원대를 기록한 시기는 지난해 2월 초로, 약 1년7개월 전입니다. 경유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38.31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가격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다음주부터는 기름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격화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 국제유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카톡 '5개월새 5차례 먹통' 정부, 긴급 현장점검 착수 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24일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에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카카오톡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8.13% “배달음식 이중가격제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4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은 31.8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같은 제품임에도 가격이 다른 게 부당하기 때문에’가 38.64%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가 32.58%, ‘여러 사람 몫을 한 번에 주문할 경우 배달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가 27.65%였습니다. ‘기타’는 1.14%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높은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가 55.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와 ‘가격 상정은 업체에 자율에 맡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가 21.14%로 같았습니다. ‘기타’는 2.44%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84세 할머니 스카이다이빙 중국의 84세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게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21일(현지시각) 중국 샤오샹천바오에 따르면 84세 할머니 ‘타오’는 3000m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그는 땅에 도착한 후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타오는 지난달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영국의 한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으로 102세 생일을 기념한 것을 보고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본질을 생각하라 PS 포털에 손이 안 간다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씁쓸한 이면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의 공중 보행로 철거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오히려 보행로가 세운상가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보행로 철거로 인한 방문객 감소를 우려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성찰과 사과는 없다…윤, 고집불통 외길 2. 만찬 후폭풍, 당내 친윤-반윤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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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