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11호] "문제는 집값이야"…하반기 더 오를까

여야의정협의체 정체…국민의힘 ‘설득 총력’“김정은 사상·영도 받들어야” 북, 젊은 세대에 충성 강조학폭 피해 비율, 전국적 상승지난해 촉법소년 7천명 넘어국민 70.24%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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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11호 2024. 9.30(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문제는 집값이야"…하반기 더 오를까 2. 여야의정협의체 정체…국민의힘 ‘설득 총력’ 3. “김정은 사상·영도 받들어야” 북, 젊은 세대에 충성 강조

토마토Pick!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은 뜨거운 날씨만큼 '핫'했습니다.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란 예상을 깬 단기간 급등이라 혼란은 가중됐죠. 주택 시장을 둘러싼 변수는 한둘이 아닙니다. 임박해 오는 금리 인하, 원자재 비용 상승이 끌어올린 분양가, 부동산 경기 부진에 적체된 공급, 수요자들의 불안심리 등 수많은 변수가 내재돼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전망이 난무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집값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토마토Pick이 올해 서울 아파트값 변화와 그 배경, 전망까지 총망라해 정리했습니다. 불붙은 서울 집값 올해 초만 해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며 타올랐습니다. 반포의 대장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5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같은 달 마포구 대장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16억2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썼죠. 한국부동산원이 일주일 단위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올해 1월 첫 주(-0.04%) 하락세에서 시작해 3월 셋째 주 보합, 넷째 주(0.01%) 상승 전환을 거쳐 8월 둘째 주 0.32%까지 오름세를 키웠습니다. 최근 0.12%로 오름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상승 기류에 있습니다.   집값, 왜 올랐나? 그렇다고 전국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12% 오를 때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0.04% 올랐고, 지방은 0.01% 하락했습니다. 아직 지방으로 열기가 퍼지진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 집값 상승 현상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도 합니다. 서울 집값은 왜 올랐을까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경기 활력을 얻는 동시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실수요자의 경우 이자 부담 감소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집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승세 지속 또한 수요자들의 행동을 빨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신축 아파트값의 기준점이 되는 분양가가 오르면 일대 구축 아파트도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새 아파트 청약 수요와 구축 매수 수요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전셋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를 수월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폭등 트라우마' :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이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안정은커녕 맥을 잘못 짚은 정책으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탓에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아파트 매입 시기를 놓친 무주택자의 허탈감은 극심했습니다. 이에 상승 막차를 타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하는 '영끌·빚투'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자 '패닉 바잉'은 막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발생했던 이런 현상이 수요자 뇌리에 새겨진 탓에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등 집값 자극 요소의 증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매수심리를 끌어 올렸다는 진단입니다. 윤석열정부의 8.8대책 단기간 급등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지난달 8일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후주택 정비사업 속도를 높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로 도심 내 집을 늘리겠다는 방안입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폭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8.8대책 약발이라기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관망세와 급등 피로감으로 인한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긴 호흡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당장 큰 변수는 금리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등의 변수가 있어 집값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한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포인트 더 오른다"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추정치는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 상승폭의 2배에 달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 집값 향방은? :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당장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통한 대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금리 추가 인하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금리 시대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고, 투자 수요 증가가 예상돼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도 요원한 내 집 마련 전문가 의견과는 별개로 민심은 집값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전망을 반영한 통계로,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면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해도 당장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10억원을 훌쩍 넘어선 '국민평형'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숨을 유발합니다. 누구나 가능한 내 집 마련 시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점점 아득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브리핑10 여야의정협의체 정체 국민의힘 ‘설득 총력’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모색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도 의료단체 동향을 살피는 등 의료계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분위기는 많이 기운 것 같다.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기울기는 많이 기울었는데 정말로 들어올지는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탄핵의 밤 주선, 국기문란’ 여당, 민주당에 공세 29일 국민의힘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주관한 데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날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 의원을 겨냥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주었다”며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시민단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는 강 의원의 주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권은 이를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에 공간을 내줬다며 강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주전론, 트럼프 주화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대선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천명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관련기사 예멘 후티 미사일 공격 이스라엘, 공중 격추 이스라엘군(IDF)이 27일(현지시각)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예멘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을 포착해 경보를 울렸고, 후티의 미사일을 탄도탄 요격용 애로(Arrow) 지대공 미사일로 국경 밖에서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는 가자전쟁 이후 하마스의 편을 들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거나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마스를 지원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융단폭격을 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관련기사 “5, 6월 침몰 중국 잠수함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 중국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이 지난 5월 혹은 6월 후베이성 우한의 우창 조선소에서 침몰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5월 말경 창장강 부두에서 바다로 나가기 전 마지막 설비를 갖추는 모습이 관찰됐는데요. 현장 위성 사진에 따르면 6월 초 대형 크레인이 도착해 강바닥에서 잠수함을 인양했습니다. 다만 WSJ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직 사고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 사상·영도 받들어야” 북, 젊은 세대에 충성 강조 북한이 27일 젊은 세대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 우리 국가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새 세대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강국 건설과 혁명 위업이 침체를 면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의원 취업 일반의 591명 지난해보다 50.8% 늘어 전공의 이탈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월급 의사로 취업한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개설 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이었던 것이 올해 7월 59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년보다 50.8%(199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대비 증가 비율은 성형외과(19.5%), 정형외과(18.6%), 피부과(15.7%) 순으로 높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방침을 바꾼 바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직한 전공의는 8월 이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학폭 피해 비율, 전국적 상승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15일부터 한달 동안 각 교육청이 초4∼고3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전수 조사 당시(1.9%)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2→2.4%), 부산(1.9→2.1%), 인천(1.6→2.0%), 광주(1.9→2.0%), 대전(1.4→1.5%), 울산(2.0→2.1%), 세종(1.6→2.0%), 경기(1.9→2.0%), 강원(2.1→2.4%), 충북(1.9→2.3%), 충남(2.1→2.3%), 전남(1.9→2.2%), 경북(2.0→2.2%), 경남(1.7→2.0%) 등 14개 시도에서 올랐습니다. 전북(2.8→2.6%)과 제주(2.9→2.8%)는 하락했고, 대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0.9%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촉법소년 7천명 넘어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수가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보다 7052건(약 16.4%)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처리 사건(4만9444건)의 61.2%에 이르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75명으로, 전년(5245명)보다 약 36.8%(1930명) 늘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24%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46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9.7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안전에 경각심을 갖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69.51%로 가장 높았고 ‘참사에 대한 추모를 위해’가 21.19%,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 때문에’가 8.7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심 한복판에 추모공원이 생길 경우 도시 전체가 슬픔의 도시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가 48.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다른 긍정적인 발전 및 개발 방향이 있기 때문에’ 41.46%, ‘반대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에’가 6.1%였습니다. ‘기타’는 4.27%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 10명 중 5명 10월 초 여행 간다 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국민 절반 가량이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9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3%가 10월 첫 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80.7%는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여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개식용이 종식되면서 개농장주 폐업 지원액이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안이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개 1마리당 30만원, 조기 폐업시 최대 60만원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마리당 40만원씩 5년간 지원하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정점 치닫는 '김건희 리스크'…여권 초긴장 2. 심상찮은 10.16 재보선, 여야 지도부 참전 3. 용산, 한동훈의 '의료대란 중재 역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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