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내수 불황'…출구 못 찾는 한국 경제

신뢰 잃은 정부의 '맞춤형 지원'"금융지원 내수에 큰 의미 없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불황이 끝없이 이어지자, 부분별 맞춤 처방 지원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보였는데요. 현금성 지원보다 부분별 맞춤 지원이 효과적이란 것과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 추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성 지원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탓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한 2.5%로 조정했습니다. 

 

내수 활성화 위한 투자·소비에 '49조' 투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 최 부총리는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내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 온도차도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언처럼 그는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인데요. 이날 내수 각 부분별 진단을 통대로 맞춤형 회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투자와 건설, 소비로 세 가지를 설정했는데요. 그중 투자에는 2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선 저소득층 소득을 보강·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물가 안정세에도 서민들 체감경기 '악화'

 

이처럼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면서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 6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 회복은 더딘 모습인데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 100.8로 전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가계 소비가 줄면서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판매지수도 7월 101.9로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 불황 지표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달 25일 OECD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5%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4%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회복하며 4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100)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다만 배추가 53.6%, 무가 41.6% 상승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리 인하·금융지원 대신 '부가세' 낮춰야

 

일각에서는 정부가 맞춤형 지원이라며 금융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민간소비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불어 역대급 가계부채에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반문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계속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데, 정부가 돈을 쓰는 건 맞춤형이 아닌 게 없다"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이 금융지원인지 재정 투입 여부인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재정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나"라며 "은행권을 괴롭혀 금융으로 지원한다면 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며, 내수 진작을 위해선 부가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