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시민단체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경제성 평과 결과에 대한 근거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수로 운영의 핵심인 중수와 삼중수소를 헐값에 매각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나 의원은 "월성 중수로의 역할과 보호는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있어 필수적"이라 "핵자강 능력 확보를 통해 국가 안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월성원전재판감시단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시민단체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진단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경위를 다시 톺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월성1호기가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성을 조작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나 의원은 특히 "핵무장 능력 확보를 전제로 한 월성 중수로 활용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월성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은 대한민국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한국 핵무장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한 강창호 월성원전재판감시단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 2·3·4호기 역시 계속운전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성 평가가 바르게 됐어야 하는데 월성 1호기를 죽이기 위해 사용된(만들어진) 기준"이라며 "월성 1호기와 2·3·4호기는 쌍둥이다. 1호기를 리모델링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였고, 2·3·4호기는 하지도 않았다. 그런 1호기가 경제성이 없었다면 2·3·4호기도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강 단장에 따르면 2·3·4호기 역시 경제성 기준에 따라 2~5년 이내에 운영이 정지됩니다. 2026년에 운영이 정지되는 2호기의 경우 현재 운영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93년 4월부터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30년이 지나 2012년 11월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 들여 10년 더 운영기간을 늘렸고,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전 허가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고, 월성 1호기는 이듬해 영구정지 됐습니다.
강 단장은 중수로 폐쇄 정황에 대해서도 △한수원 월성원전 PA(대중수용) 팀원 부족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중수저장 시설 관련 주민 설명회 △중수저장시설 신축 계획 △중수 헐값 판매 등의 근거를 댔습니다. 월성1호기는 핵무기 생산에 유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중수를 발전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강 단장에 따르면 현재 월성 1호기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재가동이 되지만, 중수를 빼면 가동이 불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의 황재훈 변호사는 한수원이 중수에 이어 삼중수소 또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한수원은 (삼중수소) 소량판매에서 이익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남기는 대신에 갑자기 입찰방식을 택하더니 '원가산정'방식으로 최저입찰가를 정했다. 즉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는 최저입찰가를 정한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핵잠재력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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