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26일간 시작됩니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02곳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보다 여야간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선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으로 이름 붙이고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인데요.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 국격 추락입니다. 5대 대책은 △민생 지원 △자영업자 육성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 낭비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방지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먹거리 등 위기 대응 대책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끝장 국감'을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단연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으로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은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모적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끝장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방탄국회, 방탄국감으로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부정적 유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 의혹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 탓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상당수는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