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14호] 왜곡과 오해…금투세는 죄가 없다

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야 “해선 안 될 일” 곤혹“우크라 지원이 최우선 과제” 신임 나토 수장, 키이우 방문멕시코 초유의 판사 직선제, “합헌성 봐야” 사법부 제동WHO “스마트폰 규제해야…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해악"국민 63.25% “경남 진주-사천시 행정통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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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10

제 514호 2024. 10.7(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왜곡과 오해…금투세는 죄가 없다 2. 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야 “해선 안 될 일” 곤혹 3. “우크라 지원이 최우선 과제” 신임 나토 수장, 키이우 방문

토마토Pick!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누구나 동의하는 과세원칙입니다.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이 과세원칙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최근 다시 유예나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시행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금투세를 둘러싼 왜곡된 주장과 부풀려진 선동이 난무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짚어봤습니다.  찬반 양론 팽팽한 금투세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 상환, 환매, 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금투세 시행 이전에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금투세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실명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크1.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을 보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투세 대상인 고액자산가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기업체질 개선과 금투세 무관" : 시민단체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 시행을 엮는 것은 유예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기업 체질을 바꾸는 문제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연관시키는 건, 결국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주가상승 효과가 더디면 금투세는 계속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는 기업체질 개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소장은 또 “금투세 유예론 역시 부동산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불확실성만 높일 뿐”이라며 “설령 단기 주가부양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성장, 소득분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크2. 큰손 떠나고, 주가는 폭락?  금투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장내거래일 때 대주주에게만, 장외거래일 때에는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이런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원, 세율은 국내 주식은 기업규모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해외 주식은 10%나 20%를 적용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개인투자자의 0.04% 수준인 5504명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주식시장 장기적 영향 없어" :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을 봐도 지난해 기준 10억원 초과인 경우가 전체의 0.35%, 50억원 초과인 경우는 0.04% 수준이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돼도 올해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되기에 과세대상은 현행 주식양도세 과세인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없다”며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크3. 사모펀드 감세안이다?  사모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소득(최대 49.5% 과세)에서 금융투자소득(최대 27.5% 세율 적용)으로 바뀌면서 금투세가 감세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원칙적으로,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짚었습니다.    -"펀드 해산 때만 발생하는 예외" :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연말 이익 배당 대신에 사모펀드가 해산해 이익을 분배했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다”라면서도 “사모펀드 대부분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동일기업 과세특례대상 적용을 받고자 하고, 사모펀드 운용자(GP)의 운용보수는 연말 배당금액에 연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해산 뒤 이익분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오히려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연말 배당금액이 세율이 높은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면서, 사모펀드 관련 세금이 증가한다고 보는 게 더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차별? 사실과 달라" : 일부에서는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는 과세하지 않는 차별적인 세금이라는 오해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행위원은 “금투세는 결국 소득세 일종으로, 기관투자자나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호혜적으로 세금을 낸다”며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거둔 소득은 한국에, 미국 시민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거둔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브리핑10 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야 “해선 안 될 일” 곤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일로 야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6일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경선 결과 김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날 김 후보는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를 만나 감사와 위로를 전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나 돼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지원이 최우선 과제” 신임 나토 수장, 키이우 방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취임 3일 차인 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이자 특권”이라며 지원을 천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본토 타격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자위권이 있다. 국제법은 우크라이나 편”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지를 결정하는 건 각 동맹국의 몫”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관련기사 “보복의 순환, 확전 부채질” G7, 중동 상황 악화에 우려 주요 7개국(G7)이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한 데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공격과 보복의 위험한 순환은 중동에서 통제할 수 없는 확전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 모든 당사자가 책임감과 자제력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주권침해 시도 시 핵공격” 김정은, 한미에 경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겨냥한 듯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멕시코 초유의 판사 직선제 “합헌성 봐야” 사법부 제동 멕시코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판사 직선제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헌법 개정에 반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멕시코 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합헌성 여부를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 개편안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멕시코 상·하원은 지난달 대법관을 포함해 7000여명의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과 법대생들은 판사들의 정치화를 이유로 개편안에 반대해 도로 봉쇄 등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WHO “스마트폰 규제해야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해악" 스마트폰을 담배처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WHO 유럽지부 책임자 나타샤 아조파르디 무스카트는 " 스마트폰 사용으로 파생되는 청소년의 문제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정 장소 흡연금지처럼 특정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캐나다에 사는 11~15세 28만명을 대상으로 한 WHO 연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13%, 남자 청소년의 9%는 SNS 사용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청소년의 12%는 문제성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기사 전기자전거·킥보드 화재 늘어 ‘해외직구 안전대책 마련해야’ 4일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의 해외직구 건수는 △2022년 1만8000건 △2023년 4만1000건 △2024년 8월 현재 4만3000건 등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인증마크를 통합한 것)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정부는 KC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를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전거의 화재가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같은 기간 전동킥보드 화재는 85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60대 인구수, 40대 첫 추월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40대 인구수를 앞지르면서 50대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연령대가 됐습니다. 4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0∼49세(776만9028명)보다 1214명 많은 수치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872만2766명이었습니다.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3.25% “경남 진주-사천시 행정통합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3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36.75%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가 73.75%, ‘생활문화권역이 같기 때문에’가 14.45%, ‘우주항공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가 10.91%로 나왔습니다. ‘기타’는 0.88%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가 50.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비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31.31%, ‘과거에도 행정통합으로 인한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가 14.65%였습니다. ‘기타’는 3.54%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010 번호 사용량 6370만개 2032년 최대치 도달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 사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6370만개를 기록했습니다. 또 010 번호의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 번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011 등의번호도 제기됐지만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20을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나의 장례식을 부탁해 주식은 금투세, 코인은? AI·고준위법도 시급하다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인에 대한 사형을 선고 및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사형제 존폐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여당 내전 격화, 친한계 세력 결집? 2. 막 오른 국감…야당, 실력 증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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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