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이진숙 "탄핵 여부 결정해주길 희망"

방통위 의사결정 못해…헌재 빠른 결정 필요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의 중요 결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 심판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다"며 "5인 방통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가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 가든 부든 한시 바삐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2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일 재판절차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은 "9월3일에 1차 준비 기일이 있어 빨리 진행되나 기대했는데 2차 준비 기일이 10월8일로 잡혔다"며 "아시다시피 10월17일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빠르게 나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희망은 한시 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