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 CCR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용 수요를 예측해보고, 채무조정 제도 및 채무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방안과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의 채무조정 제도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과 함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경제·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채무조정 이용 수요 예측' 연구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제도 이용 수요의 주요 원인변수와 예측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물가지수, 일반신용대출금리(%), 이혼(건), 경기순환지수'가 채무조정 이용 수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향후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우형 동국대학교 교수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차주의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감면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무과중도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과 채무조정채권 매각 최소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종합토론에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으로, 3명의 발제자와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실장, 최척 KCB 고객상담실장, 문지홍 신복위 조사연구실장이 참여했습니다.
신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 CCRS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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