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19호] 올해도 또…정쟁에 묻힌 '민생국감'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다” 김건희 여사 의혹 일축해리스-바이든 측근 분열…‘불협화음에 불만 고조’라이칭더 ‘양국론’에 반발…중, 대만 포위 군사훈련MZ조폭 비중 매년 증가청양 지천댐 건설, 반대 50.64%…찬반 팽팽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19호 2024. 10.15(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올해도 또…정쟁에 묻힌 '민생국감' 2.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다” 김건희 여사 의혹 일축 3. 해리스-바이든 측근 분열…‘불협화음에 불만 고조’

토마토Pick!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 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 공방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부터 지금껏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에만 열중한 탓에 민생 현안들이 모조리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감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아 정부 기관들의 시정조치 확인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토마토Pick이 현 정부 들어 진행된 국감 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정치 분야 외에 꼭 다뤄져야 할 국감 현안들을 꼽아봤습니다.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 31%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감을 통해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에만 국감이 열리다 보니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감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정조치 반영 건수도 급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윤석열 정부 이후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정부의 시정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감 이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채택해 31.3%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기관들의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제출률도 조사 대상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으로 4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감의 결과보고서 채택률과 시정결과 제출이 각각 68.8%, 63.3%였던 점을 감안해도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국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피감기관들이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시정조치 반영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30개 국가기관에서 2022년 시정처리 건수는 2643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333건으로 49.6%나 감소했습니다. "과거 점검에 그쳐선 안돼"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지난 두 차례 국감에서 모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4곳입니다. 검찰 개혁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교육 문제 등의 주요 현안들이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해결 모색해야" : 경실련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이라며 “부자감세 정책과 부동산 문제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과거 행적을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진단하고 세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올해 국감 현안으로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획재정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교통부의 8.8 부동산 대책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다뤄야 할 ‘정책 현안’ 산적 올해 국감 현안들은 정치 외에도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해외 자회사에 대한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같은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세수 급감에도 부자감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추진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 수익이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100여개에 불과한 대기업 대상의 감세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로 구색을 맞추었을 뿐, ‘기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대기업 감세에 비판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8 부동산 대책 재검토 : 부동산 분야 쟁점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이 꼽힙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집값 안정이 아닌 부양책만을 담은 8.8 대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고제 시행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과태료 부과금까지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어서 전월세 신고제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의정 갈등 해소 :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초래된 의정 갈등 문제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신설 등 핵심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성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보장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브리핑10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다” 김건희 여사 의혹 일축 대통령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에서 비선 역할을 한다는 의혹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데 대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인적 쇄신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김동연,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나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해리스-바이든 측근 분열 ‘불협화음에 불만 고조’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분열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3일(현지시각) 악시오스는 해리스 후보 팀과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들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수의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들이 대선 후보에서 밀려난 데 대해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리스 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다며 불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일 해리스 후보의 경합주 미시간 행사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의 관심을 빼앗았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유세장 인근서 총기소유자 체포 트럼프 세 번째 암살 시도 가능성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현지시각) 경찰들은 유세장 밖 차량 검문소에서 49세 남성 벰 밀러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지난 7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암살 시도 가능성에 제기됐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밀러는 암살 시도에 대해 “완전히 헛소리”라며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의 총기법 차이를 잘 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라이칭더 ‘양국론’에 반발 중, 대만 포위 군사훈련 중국군이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 훈련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군함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고, 각 군 병종이 합동 돌격할 것”이라고 훈련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이날 중국 기관지 해방군보는 훈련 관련 논평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발언을 두고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신 양국론을 부추기면서 대만 독립 오류를 꾸며냈고 양안의 적의와 대결을 선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자폭드론 공격 이스라엘군 4명 사망 이스라엘 북부 빈야미나 마을에서 13일(현지시각)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고 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은 이같이 보도하며 이스라엘 구급당국은 전체 부상자수가 61명에 이르며 이중 37명을 주변 8개 병원으로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헤즈볼라는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최소 22명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이언돔 등 방어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 이스라엘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라임병 감염자 급증 국내 라임병 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임병 환자는 총 45명으로, 이 중 국내 감염자가 36명, 해외 유입 환자가 8명, 감염 경로 불명 환자가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임병은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뇌염, 말초신경염, 심근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국내 라임병 환자 중 국내 감염 비율은 72.4%로, 2011∼2018년의 56.4%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병 매개 진드기의 국내 토착화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MZ조폭 비중 매년 증가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조폭 검거 인원은 2020년 439명, 2021년 488명, 2022년 534명, 지난해 608명, 올해 8월까지 496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 들어 검거된 조폭의 연령대는 10대 9명, 20대 178명, 30대 176명, 40대 107명, 50대 이상 16명으로 20~30대, 이른바 MZ세대(354명·71.4%)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사행성 영업이 257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57명(11.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엔 폭력이 230명(52.4%)이었고, 사행성 영업이 8명(1.9%)이었는데, 5년 사이 조폭의 범죄 행태도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깐깐해진 주택 대출 집값 절반도 못 빌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주택 매수에 이뤄지는 대출 비중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에 50.93%로 내려갔고, 8월 49.63%, 9월에는 49.14%로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줄었다는 건 집을 살 때의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48.09% 였던 서울의 최고액비율은 2021년 51.02%, 2022년에는 56.63%, 2023년에는 54.41% 수준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청양 지천댐 건설, 반대 50.64%…찬반 팽팽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4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응답도 49.36%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와 ‘각종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가 43.37%로 동률이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가 11.47%로 나왔습니다. ‘기타’는 1.79%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되는 충남에서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54.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뭄 발생 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37.87%, ‘충남도의 유일한 댐 최적지이기 때문에’가 5.88%였습니다. ‘기타’는 1.84%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유럽 간첩단’ 옥살이… 54년 만에 형사보상금 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일명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신근씨가 14일 54년 만에 형사보상금 9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씨는 1966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서신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고, 197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습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돌아온 1000원 빵 무용한 취미 내 손 안의 괴물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2013년 SR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에서 분리된 이후 철도 통합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이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지만 코레일의 독점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격해지는 샅바 싸움, 위태로운 윤-한 독대 2. 명태균, 연일 ‘조롱성’ 폭로…방치하는 용산

??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