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25년 예산안 상정을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과 인공지능(AI), 디지털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용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간 급여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방위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18조97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통위는 24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연구생활장려금 명목으로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 600억원에 대해 "참여 대학 40여개교의 최저지급액 부족분을 우선 반영한 것인데, 실제 과기정통부 수요 신청에 따르면 참여 대학이 60여개에 달해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학마다 최저지급액 부족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인데,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재원의 성격으로 보다 두텁고 충분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존 안에 421억원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광주광역시와 AI 직접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적정 규모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광주시에서 9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탄치 않다고 들었다"며 "최소 9000억원 이상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예산이 복구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우선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기획재정부 요구로 늘어난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관련 예산과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 예산으로 지목된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 예산 등 314억원이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불필요한 314억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디지털 취약계층 권리를 강화하는 예산 30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격차해소기반 조성을 위해 236억원, 소외계층 통신접근권보장에 33억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 35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추가 삭감을 거론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 39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소송 관련 집행된 비용은 3억9200만원입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나섰고, 불법·위법적 행태를 반복하다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는데, 소송전에 혈세를 쓰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년 소송 관련 수수료 예산이 3억2600억원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방통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국감에서 과도한 제재처분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증가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9월 기준 부족한 소송비용에 초과 집행한 점을 고려해 소송 비용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간사회에서 어떤 갈등은 반드시 상존하기 마련이고, 법치국가에서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재판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비록 비용이라는 표현은 포함돼 있지만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간 급여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차관급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연봉 1억4000여만원 대비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은 1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방심위원장 연봉도 차관급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에서 방심위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 방심위원장 연봉을 관리,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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