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은 끝이 아니다"라고 맹공격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 중,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라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중, 대단히 큰 게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주장이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그건 이 대표가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란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국민께서 재판을 바라보는 데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그 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럼 너희는 더 낫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실천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오는 20일 정식 발족합니다. 논평·성명을 통해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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