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여 "상식 밖 판결" 야 "사필귀정"

한동훈 "위증한 사람 있는데…교사한 사람은 무죄"문재인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온 나라 뒤흔들어"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 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도 15일 판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한 걸 꼬집은 겁니다.

 

당 대변인들은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했던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오늘 판결이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웠다"고 평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검사들의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혔다"고 짚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할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고, 거대 양당은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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