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곡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에 거부권 건의"

"감사원장 탄핵은 보복·정치적 술수"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 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 건의한다"며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기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만든다"며 "농민·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선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 남은 최 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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